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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(시행일 2006.09.25)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.